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3.5톤 미만 5인승 이하 4등급 경유차라면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폐차 후 차량 구매 시 추가 50%를 받아 최대 800만 원을 받습니다. 선착순이라 예산이 부족하면 신청 못할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 지원기간 : 2023년 2월 15일 (수) ~ 12월 31일 (금) /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원

✅ 지원규모 : 총 2,900대 / 지원현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예산 : 총 13,950백만 원 (국비 50%, 시비 50%)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진 것을 모두 느끼실 겁니다. 코로나19로 착용했던 마스크를 방역조치 완화 후에도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이런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더욱 많은 미세먼지가 배출되며 이로 인해 대기환경이 크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의 연식과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배출가스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등급제 중 "4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본인 차량도 조기폐차 조건에 해당하는지,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지원금 신청대상 차량 및 폐차조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폐차를 진행하고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

기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량만 조기폐차가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량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등급만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조기폐차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 소유차량 등급 조회하기

 

2.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이력이 없는 차량

정부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설치비용 중 일부를 필요한 차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DPF, 친환경 엔진으로 변경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조기폐차가 불가합니다.

 

또한 일부차량은 출고할 때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들은 조기폐차 대상차량에서 제외됩니다.

 

3. 압류나 저당, 자동차 관련 체납 사실이 없는 차량

주차위반이나 자동차세, 환경세, 면허세 등 본인 차량에 압류나 체납 사실, 저당이 잡혀있다면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압류와 체납을 해결하고 저당을 푼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등록된 차량

대기관리권역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으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지자체의장,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확인서에서 "적합", "정상가동"판정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조기폐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2. 지원금액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폐차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본지원금과 폐차 후 차량(신차 or 중고차)을 새로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원금은 차량 종류(3.5톤 미만 경유차, 3.5톤 이상 경유차, 도로형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와 차량 등급(4등급, 5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지급비율이 모두 달라집니다.

 

또한 조기폐차 후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무공해차(전기차 or 수소차)인 경우 추가 보조금 50만 원, 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종인 경우 추가 지원금 60만 원 또는 100만 원(화물차, 특수차),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추가 지원금 100만 원을 상한액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지원금과 혜택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각 차종별 등급별 상한액은 넘길 수 없습니다.

※ 아래 조기폐차 지원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 차량의 "등급"과 "기준가액"을 알아야 정확한 지원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차량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 기준가액은 홈택스 승용차 가액 조회,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 조회 등의 방법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1. 경유차(3.5톤 미만)

구분	상한액 (기본 + 추가)		지원비율
	4등급	5등급	기본지원금 (폐차)	추가지원금 (차량구매)
5인승 이하 승용차	800만원	300만원	50%	50%
그 외	800만원	300만원	70%	30%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를 조기폐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차량에 해당하는 5인승 이하 승용차를 기준으로 지원금 상한액과 지급비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원금 상한액은 차량 등급(4등급, 5등급)에 따라 각각 800만 원, 300만 원으로 나누어지며 기본, 추가,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등 모든 지원금은 합산되지만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 지급비율 알아보겠습니다. 폐차를 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50%인 기본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또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차가 아닌 LPG, 휘발유 등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나머지 50%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차량이 5등급이고 기준가액이 300만 원이라면 조기폐차 진행 시 기준가액의 50%인 150만 원을 받고 차량 추가 구매 시 나머지 50%인 150만 원을 받아 상한액인 300만 원을 꽉 차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추가 보조금이 있습니다. 친환경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를 구매했을 때 50만 원의 추가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5인승 이하 승용차를 소유한 개인은 "무공해차"를 구매했을 때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전기차 구매를 생각 중이신 분들은, 환경부에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2023년 전기차 보조금(국고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개편안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주요 내용 - 국고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지원금액 확인

 

1.2.2. 경유차(3.5톤 이상)

구분	상한액 (기본 + 추가)		지원비율
	4등급	5등급	기본지원금 (폐차)	추가지원금 (차량구매)
3,500cc 이하	720만원	440만원	100%	신차 구매(200%) 중고차 구매(100%)
5,500cc 이하	1,600만원	750만원
7,500cc 이하	2,400만원	1,100만원
7,500cc 초과	7,800만원	3,0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경유차를 조기폐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배기량 단위별(cc)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금 상한액(기본 + 추가)은 차량 등급(4등급, 5등급)과 배기량 단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폐차만 해도 받을 수 있는 기본지원금은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폐차 후 차량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은 신차(200%)를 구매하냐 중고차(100%)를 구매하냐에 따라 지원비율이 달라집니다.

1.2.3. 도로형 3종 건설기계

구분	상한액 (기본 + 추가)		지원비율
	4등급	5등급	기본지원금 (폐차)	추가지원금 (차량구매)
덤프트럭	1억원	4,000만원	100%	신차 구매(200%) 중고차 구매(100%)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도로형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조기폐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차만 진행해도 받을 수 있는 기본지원금은 3종 모두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금은 같은 차종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신차 구매 시 200%, 중고차 구매 시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굴착기 및 지게차

구분		상한액 (기본 + 추가)		지원비율
		4등급	5등급	기본지원금 (폐차)	추가지원금
굴착기	16톤 미만	1,650만원		100%	신차 구매 (200%)
	33톤 미만	2,700만원
	33톤 이상	7,900만원
지게차	9톤 미만	1,050만원
	18톤 미만	3,400만원
	18톤 이상	1억 2천만원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인 굴착기와 지게차를 조기폐차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한액은 차량 등급(4등급, 5등급)과는 별개로 차량 톤수에 의해서 차등 지급됩니다.

 

폐차만 해도 받을 수 있는 기본지원금은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추가 지원금은 같은 차종을 구매(중고차 불가)하는 경우에만 기준가액의 2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굴착기를 폐차하고 굴착기를 다시 구매하거나 지게차를 폐차하고 다시 지게차를 구매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굴착기를 폐차하고 지게차를 구매한다거나 또는 2종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를 폐차하고 도로형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등)를 구매하게 되면 추가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는 무공해차량(전기차, 수소차)으로 구매 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지원금은 합산되지만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저공해조치 조기폐차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예산은 정해져 있기에 조기폐차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1. 필수 제출서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추가 제출서류(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1. 필수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을 위해 필수 준비서류는 자동차 말소 등록증, 차량 소유자 신분증,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만약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조기폐차 공동명의 위임장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2. 추가 제출서류

필수 서류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거나 소상공인이라면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or 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로 or 지자체에서 발급)

나.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다.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 전산으로 확인가능하기에 별도 제출서류 X

 

3. 마무리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인 차량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조건과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차량도 오래되었고 환경을 생각해 신차 구매를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보조금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환경부에서 좋은 취지로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이번 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4. 당신에게 필요한 금융 복지 정책 놓치지 마세요!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이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도움 될 수 있는 포스팅을 꼭 확인하고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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