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해지 주의사항과 5가지 혜택 정리

노란 우산공제는 전체 사장님의 98%가 가입 대상이지만 몰라서 가입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현재 소기업과 소상공인 4명 중 1명만이 노란 우산에 가입한 상태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혜택과 주의사항을 알아본 후 가입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매월 혹은 매 분기단위로 최소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납부 가능한 저축상품을 가입하면 연간 최대 500만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관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며 KBIZ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투명한 공제 제도입니다.

2.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및 자격

노란우산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대표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리랜서, N잡러, 유튜버처럼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을 결정하는 기준은 업종과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 · 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제조업(펄프 · 종이 ·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 · 영상 · 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 · 소매업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 및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 · 폐기물처리업, 예술 · 스포츠 · 여기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 음식점업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기준표에 안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업종 중 부동산 임대업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가입 제한 업종으로는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과 기타 업종(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이 있습니다.

3.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및 필요서류

가입방법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하는 방법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모두 가입 가능하며 가입 장벽이 높지 않아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휴대전화로 노란우산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가입, 가까운 은행지점을 방문을 통한 가입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 구비서류
필수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과 직전 3개년도 매출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간이사업자이거나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자분들은 3개년치 매출을 증빙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매출액 확인서를 출력해서 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입할 때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 또는 '공공 마이데이터'의 활용에 동의를 하면 대부분 필요 서류들이 자동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빠르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4. 노란우산공제 혜택 5가지

1.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효과를 누리자
2. 복리이자의 마법
3. 공제금 압류방지 계좌
4. 희망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5. 복지플러스

4.1.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효과를 누리자

많은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공제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매달 받는 월급에서 일부 세금을 낸 후 연말정산을 통해 부족한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내다보니 상당히 큰 금액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줄이게 되지만 노란우산은 저축을 하면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축을 통해 미래 퇴직금을 마련하고 혹여라도 폐업을 하게 될 시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목돈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2023년 새로 개정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세율이 정말 높습니다. 이제 소득공제 혜택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연 500만 원이기 때문에 매월 42만 원씩 총 연 504만 원을 저축하며 연 300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시 ) 연 3000만 원의 소득 / 매월 42만 원씩 연 504만 원 저축

노란우산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 3000만 원 x 세율 (15%) - 126만 원 = 324만 원 세금 납부

노란우산 가입했을 경우
소득 (3000만 원 - 500만 원) x (세율 15%) - 126만 원 = 249만 원 세금 납부

납부 세금 차이
324만 원 - 249만 원 = 75만 원 절세 효과

최대 소득공제 한도인 500만 원을 모두 적용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75만 원이라는 상당히 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또는 근로 소득금액에 따라서 최대 공제한도는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 또는 근로 소득에 따른 최대 소득공제 한도

구분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개인 · 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500만원
개인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법인대표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300만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소득공제 한도에만 변화가 있지만 법인대표의 경우에는 사업 소득금액 5675만 원(세전 7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4.2. 복리이자의 마법

일반적인 단리는 일정한 시기동안 원금에 대해서만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자가 중복된다는 뜻을 가진 복리는 말 그대로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복리이자를 적용한 만기가 없는 장기 상품입니다. 만기 없는 장기 상품 중에 복리이자를 적용한 상품은 정말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23년도 기준이율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연간 기준이율	2023년도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전 가입자
분기 기준이율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후 가입자 /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 적용 신청자
	2분기	-
	3분기	-
	4분기	-

이자는 변동금리로 매 분기마다 변경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금리가 낮아 고민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가입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폐업공제금은 폐업으로 인해 해지하게 될 경우 기준이율 3.0%에 0.3%가 추가 적용되어 연 3.3%의 복리이자로 적용됩니다.

 

4.3. 공제금 압류방지 계좌

법률에 의하여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사업재기를 위한 노란우산 납부 금액 전액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계좌는 예금자 보호 제도에 의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지만 노란우산 계좌는 납부한 금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장기적으로도 돈을 납부하더라도 매우 안전한 계좌입니다.

 

4.4. 희망장려금

희망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이며 가입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납부하고 있는 금액과는 전혀 상관없으며 지역마다 지원 금액은 다르지만 지자체(광역), 지자체(기초)에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광역)

지자체(광역)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원)	최대 지원금액
서울특별시	2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부산광역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대구광역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인천광역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광주광역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대전광역시	3억원 이하	3만원	36만원
울산광역시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세종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기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정남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경상북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제주특별자치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전라남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상남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강원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청북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전라북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특별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연매출 조건에 충족한다면 월 2만 원씩 1년 간 총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지원금액과 연매출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자체(기초)

구분	적용기간	적용이율	적용대상자
연간 기준이율	2023년도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전 가입자
분기 기준이율	1분기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2009년 이후 가입자 /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 적용 신청자
	2분기	-
	3분기	-
	4분기	-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자체 광역 및 기초에서 중복으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광역 지자체 지원금 2만 원과 기초 지자체 지원금 1만 원을 중복으로 받아 월 3만 원씩 연간 최대 36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는 꼭 신청해서 가능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4.5. 복지플러스

복지플러스는 금융지원, 경영지원, 교육지원, 여행레저, 생활편의, 건강관리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노란우산 가입자들에게 모두 제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편의 부분의 전자제품(삼성전자, LG전자 등)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과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에서 받는 건강검진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혜택을 봤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혜택이 많으니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5.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약 시 주의사항

폐업, 노령으로 인한 퇴임, 사망 등과 같이 노란우산에서 정한 공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만 낸 후 납부한 원금과 이자까지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사유가 아닌 계약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임의해지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소득공제받았던 혜택을 상당 부분 세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자의 개인 사정 중에는 연체(공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 시 해지), 사업 양도, 법인 전환도 포함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아닌 기타 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기타 소득세는 기타 소득금액(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법정세율(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16.5%)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4~6% 인 퇴직 소득세와 비교해 본다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위에서 들었던 예시를 통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 연 3000만 원의 소득(세율 24%) / 매월 42만 원, 연 504만 원 저축, 연 500만 원 소득공제

10년간 받은 소득공제 혜택 = 매년 75만 원 x 10년 = 750만 원 절세

10년 후 중도 해약 시
소등공제받은 원금 5,000만 원 x 16.5% = 기타 소득세 825만 원 원천징수

750만 원(절세) - 825만 원(기타 소득세) = -75만 원 손해

위에 예시를 통해 중도 해약을 하게 된다면 이처럼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말 돈이 급해서 해지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해약을 하기보다는 납부 일시 중단, 감액신청, 공제계약대출을 먼저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제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의 90%를 기준이율 + 연 3%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납부한 금액의 90%가 아니라 해약환급금의 90%인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 환급금

부급남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36회 이하)
4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7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추가적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후 최소 7회 이상 납부해야 해약 시 납부부금의 10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복리 이자를 적용한 적금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퇴직금을 마련하고 매년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효과 누릴 수 있는 등 혜택이 너무 좋은 상품입니다. 최소 가입금액인 5만 원으로 시작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6. 노란우산공제 관련 추천 글

스텔스통장 신청 방법 및 은행별 서비스 특징 주요 내용 총정리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주요 내용 - 국고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지원금액 확인

환경부 전기차 충전 카드 꼭 신청하세요! (+발급 방법 4단계 간편 정리)

제로페이(Zero Pay) 사용법 혜택 등 주요 내용 총정리(소득공제,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진 : 노란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