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졌습니다. 의료비, 양육, 교육, 공공요금, 공공시설이용, 세금 금,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다자녀가족 국가지원제도 혜택
| 분야 | 세부내용 |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1. 출산축하금 지원 2. 신생아 난청 의료비 지원 3.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 양육지원 | 4. 어린이집 우선입소 혜택 5.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 교육지원 | 6. 국가장학금 지원 7.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 혜택 |
| 공공요금지원 | 8. 전기 요금 감면 9. 도시가스 요금 감면 10. 지역 난방비 요금 지원 |
| 공공시설이용감면 | 11. 수목원 무료 이용 12. 철도운임 할인 13. 공항주차장 할인 14.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혜택 |
| 세금감면 | 15. 자동차 취득세 면제 16. 자녀세액 공제 1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
| 주거지원 | 18. 주택특별공급 혜택 19.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혜택 20.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혜택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1.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제도는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지원금액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지원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바우처 : 국민행복카드) |
| 사용기간 |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
|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
| 지급일정 | 2023. 4. 1. 부터 지급 시작 |
자신의 지역에 해당하는 출산 지원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메뉴바[출산- 출산지원금]를 클릭합니다. 그 후 검색란에 자신의 지역을 검색하면 지자체별로 자세한 출산지원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난청 의료비 지원
선천적으로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또는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
| 지원범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에 상관없이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단, 진찰료 등 검사비 외의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치료를 포기해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 구분 |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
| 지원대상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출생 후 1년 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한 의료비,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
| 지원금액 | 2.0kg ~ 2.5kg 미만 : 3백만원 1.5kg ~ 2.0kg 미만 : 4백만원 1kg ~ 1.5kg 미만 : 7백만원 1kg 미만 : 10백만원 |
1인당 최고 500만 원 |
양육지원
4. 어린이집 우선입소 혜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입소대기신청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보육포털 홈페이지, 그 외 지역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 돌봄 서비스는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주거지 등에 아이돌보미가 개별적으로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구분 | 내용 |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3시간 이상 신청 |
| 시간제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종류는 기본형과 종합형 두 가지로 분류 |
| 질병감영아동 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
기본형(A형은 2015.1.1 이후 출생, B형은 2014.12.31 이전 출생)
종합형(A형은 2015.1.1 이후 출생, B형은 2014.12.31 이전 출생)
교육지원
6. 국가장학금 지원
국가장학금은 자녀 순위에 따라 최대 한도액이 상이하며 소득구간(1~8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셋째 이상부터는 전액 지원 지원되며 해당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됩니다.
7.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 혜택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자격요건 | 다자녀가구 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 대상대학 |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 |
| 연령제한 | 만 35세 이하 |
| 대출금액 | 등록금 : 실소요액 전액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
| 대출금리 | 1.70% |
공공요금지원
|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 8. 전기요금 | 3자녀 | 월 전기요금의 30% (월한도 최대 16,000원) |
| 9. 도시가스 | 3자녀 | 동절기(12 ~ 3월) 월 9,000원, 그외(4~11월) 월 2,470원 감면 |
| 10. 지역난방비 | 3자녀 | 월 4,000원 (1년분 1회 / 8월 일괄 지원) |
공공시설이용감면
|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 11. 수목원 무료 이용 | 2자녀 | 입장료 무료 |
| 12. 철도운임 할인(KTX, SRT) | 2자녀 |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이상(어른 1명포함)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 할인 |
| 13. 공항주차장 할인 | 2자녀 | 주차장 50% 할인 |
14.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혜택
다자녀 우대카드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자녀가 2~3명인 가구에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지역별 우대카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감면
15. 자동차 취득세 면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는 아래에 해당할 경우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차량 | 1.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단,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초과하는 경우 경감 |
|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
| 3. 최대적재량이 1통 이하인 화물자동차 | |
|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단,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가 있거나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6. 자녀세액 공제
자녀세액 공제제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 자녀 수 | 공제금액 |
| 1명 | 연 15만원 |
| 2명 | 연 30만원 |
|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1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더 많은 국민들이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추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산크레딧은 출산했을 때 신청하지 않으며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1355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자녀수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 추가되는 가입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주거지원
18. 주택특별공급 혜택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고 모집공고일에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서 1회 특별공급을 실시합니다.
-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 공급 물량 : 건설량의 10%내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 청약자격 :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35,570천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입주자 저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받는 주택 전용면적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 |
| 85제곱미터 이하 | 300 | 250 | 200 |
| 102제곱미터 이하 | 600 | 400 | 300 |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위 요건을 만족한 신청자는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에 점수를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배점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청약통장가입확인서,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소득입증 서류
19.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혜택
가산점 부여기준과 신청절차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신청 방법 유형별 한눈에 보기
우리나라에는 영구임대 주택, 국민임대 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종류의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임대 주택은 나라에서 국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건설사 보다 저렴한 비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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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혜택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구분 | 내용 |
|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 대상주택 | 85제곱미터 이하, 5억이하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
| 대출한도 | 최고 3억 1천만원 이내 |
| 연이율 | 2.00 ~ 2.75% |
| 융자기간 | (0~1년 거치),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
| 우대조건(최저금리1.5%) | 2자녀 가구 0.5%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3자녀 이상 가구 0.7%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 구분 | 요건 |
|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 연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자세대주 |
| 대상주택 | LTV 70% 이상 주택 또는 1년이상 임차중인 주택 85제곱미터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 |
|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 |
| 연이율 | 2.8 ~ 3.0% |
| 융자기간 | 1년거치 10년 상환, 3년거치 17년 상환, 5년거치 25년상환 |
| 우대조건 | 3자녀 이상 세대는 0.5%p 금리우대 |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 구분 | 요건 |
| 대상자격 | 부부함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1.5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LTV 50%한도) |
| 대출한도 | 최고 7천만원 이내 |
| 연이율 | 2.8% |
| 융자기간 | 2년이내 일시상환(9회 연장 가능) |
| 우대조건 | 3자녀 이상 세대는 0.5%p 금리우대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구분 | 요건 |
| 대상자격 | 부부함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 대상주택 | 85제곱미터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 |
| 대출한도 | 수도권 최고 2억 2천만원 이내, 지방 최고 1억 8천만원 이내 |
| 연이율 | 1.8 ~ 2.4% |
| 융자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 우대조건 | 2자녀가구 0.5%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3자녀가구 0.7%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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