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와 산정기준 신청 방법 알아보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합니다. 노령화 사회의 가속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이 필요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2014년 도입되었으며 만 65세 이상 기준의 어르신들에게 소득인정액이 산정 기준보다 낮은 경우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어야 하며 국내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있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구 소득액이 일정액 이하로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약 12.2% 상승하여 단독가구라고 한다면 202만 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천 원입니다. 다만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해서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이라는 제도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두어야 소비패턴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기준연금액으로 금액이 책정됩니다. 정확한 산식의 경우 인터넷에서 확인한 후에 본인의 정보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2. 실제 매월 484,770원 이하의 금액을 국가 정책으로 지급받고 있는 사람

3. 유족 또는 장애 관련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4. 기초생활보장 관련 혜택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권자

기초연금액 감액 사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다음에 따른 요인에 의해서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부가 모두 다 해당 정책에 해당된다면 각자가 받게 되는 금액에서 20%를 차감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먼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다가 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재산으로 판정합니다. 대도시일 경우에는 135,000,000원 공제, 중소도시는 85,000,000원 공제, 농어촌이라고 한다면 72,500,000원이 공제됩니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실시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만큼 감액이 됩니다. 이때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

금액이 산정될 때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졌는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책정됩니다. 매월 받게 되는 연금, 기타, 근로소득을 합치고 1개의 가구 기준으로 202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재산 소득을 환산한 금액과 소득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가액은 매달 근로소득을 벌어들이면서 108만 원을 차감한 후에 7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 공제재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곳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고 있으며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정책 유의사항

다음과 같이 고급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 되거나 구입 시 가액이 4,000만 원이 넘어가는 승용차 or 승합차 or 이륜차라면 전체 금액 모두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운행을 하였거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압류나 폐차를 진행하였을 경우로서 정상적인 운행이 되지 않는 자동차, 소득의 원천이 되는 생업상 필요한 모델이라면 '고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것과 국가유공자 소유라고 한다면 이 또한 제외 항목에 해당합니다.

 

만약 아파트 같은 물건을 자녀에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증여하였다면 재산이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자기 자산을 줄이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타인의 재산이 증가하게 된다면 전부 다 소진되기 전까지 증여항목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예로 들면 직계존비속에게 본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주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 공익 목적으로 기부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준비물

처음 이와 같은 제도에 신청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사는 주소지의 담당 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공단 지사라고 한다면 본인이 사는 곳과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중 진행을 원할 때 언제든지 가능하며 본인의 나이가 만 65세가 되는 시기라고 한다면 생일이 되기 1달 전부터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나 장애인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있으며 통장 사본과 함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신청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가능 여부

만약 기초연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청하였으나 탈락했다고 한다면 그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은 계속해서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에서 요건으로 정하는 수준에 충족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기한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본인이 감소되었다고 하는 자산에 대해서 소명할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각 예로 혼례비나 장례비, 의료비, 시설 입소 비용 등에 대해서 기초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노년에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요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우리나라 국민 중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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