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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 방법 및 지원내용 총정리

Jungbyul 2023. 6. 9.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TOP3 크레딧 제도입니다. 다자녀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출산크레딧의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일과 양육을 함께 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서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고려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기본이고 연금 수령 최소조건(가입기간 10년)에 미달되시는 분들도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1.1. 신청자격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둘째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첫째 자녀의 출생일은 08년 이전이라도 상관없으며 자녀가 한 명이신 분들은 신청 불가합니다.

 

자녀의 인정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뿐만 아니라 입양된 자녀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반대로 파양 된 자녀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된 자녀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2. 지원내용

출산크레딧 제도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인정되는 가입기간도 늘어나고 매월 받는 노령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녀수에 따른 추가 산입기간과 그에 따른 연금액 증액효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분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추가 산입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연금액 증액효과 + 월 26,210원 + 월 65,540원 + 월 104,870원 + 월 109,240원

08년 이후 둘째를 낳은 경우에는 12개월이 인정되며, 셋째부터는 자녀 한 명마다 18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습니다. 넷째는 48개월, 다섯째 이상은 50개월이 추가됩니다. 매월 추가되는 노령 연금액(2019년 수급권 취득 기준)도 생각보다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08년 이후에 첫째와 둘째 모두 출산했거나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2008년도 이전에 여러 명을 출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추가 산입기간이 산정됩니다.

08년 이전 출산 자녀수에 따른 추가 산입기간
08년 이전 출산 자녀수에 따른 추가 산입기간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수가 2명 이상이라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추가로 얻은 자녀수에 따라 산입 기간이 차등적(18개월, 36개월, 50개월)으로 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 가입기간 추가산입 방식

출산크레딧 제도를 신청해서 추가로 얻게 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부부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한분에게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부부 모두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합의를 통해 한 사람의 명의로만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됩니다.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5:5로 균등분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 양쪽의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 누구에게 가입기간을 추가산입해야 더 유리한지 잘 판단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특정 비율(3:7, 4:6 등)로는 기간을 배분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추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연금을 청구할 때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nps.or.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신청서, 합의서 등)을 다운로드하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관련 문의처인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으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 바로가기

3. 마무리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추후에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08년 이후 자녀를 낳아 자격조건에만 해당한다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당신에게 필요한 금융 복지 정책 놓치지 마세요!

오늘 소개드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도움 될 수 있는 포스팅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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